국회차원 개헌 논의 '제자리 걸음'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청와대가 예고한 정부 개헌안 발의 날짜(26일)가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동을 주재한 정세균 의장은 "개헌을 언제할거냐, 누가 발의할거냐, 내용 등 이 세가지가 중요하다"며 "시기에 합의해도 내용에 합의가 안되면 의미가 없다. 결국 내용을 합의해야 하는데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선 국회 단일안을 만들면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과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하면 된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기만)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불장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시기를 논의하자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고, 반대로 내용을 얘기하자고 하면 조건을 붙이는 한국당 때문에 개헌 논의가 막혀온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이)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지 말고 우선 먼저 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만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관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체제를 바꾸는 이같은 (중대한) 일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