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6월까지 보편요금제 도입돼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통신비 협의체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이 국회로 넘어갈 모양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처음 주장했던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6월 전에 도입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추혜성 의원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기본료 폐지는 물론 통신비 인하의 유일한 대안인 보편요금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면피용 회의체'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입법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6월은 지방선거와 새로운 상임위 구성 때문에 법안 심사가 어려운 시기이기에 그 전에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 의원은 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협의회가 약 100일 간의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각 안건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며 통신비 인하 대선 공약이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 대신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사회적 논의 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이날 9차회의까지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기초연금수령자 요금감면 등 통신비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수령자 요금감면을 제외하면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