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에 부과하는 관세·쿼타는 국제무역질서 교란 행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20일자 오피니언 페이지 칼럼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와 쿼타 부과는 이들 두 제품의 생산 초과로 발생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오래 기다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기대했던 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와 쿼타의 도입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 두 상품의 생산 초과는 국제적인 문제로, 중국이 자국산 상품에 제공하는 보조금과 특혜로 인해 사태가 악화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제안한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관세와 쿼타가 역효과를 낸다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문제를 치유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것이다.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다수의 회사,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이 두 상품을 소비하는 수많은 가정의 지출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로스 장관의 해결책이 새로운 것은 방식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이유다. 그의 보고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초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끼치는 해악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잠재적으로 두 가지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하나는 경제 현실에 대한 정직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수 산업에 쓰이는 철강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의 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많은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캐나다, 한국, 일본 등과 같이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나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특히 한국 및 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핵프로그램 저지 노력에 특별히 중요하고, 따라서 이들 두 나라와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은 설명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두 나라를 모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심각한 것인데, 로스 장관의 제안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양당 대통령들이 구축해 온 국제무역법의 구조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로스 장관의 제안은 각국이 국제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처럼 흔한 보호주의의 핑계를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사태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세계 경제 회복세는 후퇴로 돌아설 것이다.

로스 장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인 관세 부과, 일반적인 쿼타 부과, 그리고 중국과 같이 덤핑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제한된 관세 부과 등이다.

우호적인 국가는 이의를 제기하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경감이지 면제는 아니어서 잠재적인 악영향은 남는다. 가격도 여전히 오를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 수출에 대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기업들의 단기 호혜 특혜를 위해 국제무역질서를 교란시킨 잘못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