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여야 갈등 예상, 쟁점은 개헌과 최저임금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국회가 한 달 간의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 화재에 이어 밀양 화재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만큼 여야는 우선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월 30일, 소방안전 관련 법인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월 국회에서는 개헌을 비롯해 민생과 권력기관 개혁 등이 여야의 쟁점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를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2월 내에 국회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당은 2월 중순까지 여야가 각자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당의 입장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사실상 당론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개헌반대당으로 가르면서 공격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의 안을 2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지방선거에서의 동시 투표를 찬성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작업도 여야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야당은 맹공을 가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천530원을 받게 됐다고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부동산 정책,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도 여야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여부도 여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정부의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