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대안 내놔야" vs "규제완화, 시장에 맡기자"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보편요금제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 중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 협의회에서 한발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잍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좌초상태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약으로 나온 기본료 폐지 1만1천원 인하가 너무 일률적이고 개념정리가 안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저소득층·어르신 요금감면, 보편요금제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소비자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를 언급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료 폐지를 요구라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말했다"고 우려했다.

지난 회의에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3사는 정부가 제출한 보편요금제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통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에 대하

여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특별한 대안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인가제ᆞ신고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 중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기본료와 연계해 추가적인 검토ㆍ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차기 회의에서 기본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보충논의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어르신 요금감면, 고령화 속도 감안해야"

이어 진행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다수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요금 감면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금번 요금감면이 고령층 중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여 통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통3사는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향후 통신사의 요금 감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노인 전용요금제 이용자 중복수혜 문제가 있으며,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알뜰통신협회 역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요금감면 시행이 알뜰통신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해 추후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회의는 다음달 9일에 열리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함께 이와 연계된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