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공유 공식화 …유영민 "5G 위해 3사 공유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5세대통신(5G)에서 필수설비 정도는 통신3사가 공유했으면 한다."

KT 필수설비를 둘러싼 공유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 중인 가운데 해당 주무부처에서 사실상 이를 공식화 했다.

5G 투자를 위한 필수설비 공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으나 업계 이해관계로 논 과제 수준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5G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필수설비 공유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5G 인프라 구축과 관련 통신 3사의 필수설비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수설비란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나 유선망이 설치되는 관로, 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인 유선설비를 뜻한다. 현재 대부분 KT와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어 이의 공유는 이들 회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유다.

유영민 장관은 "5G 이후에는 요금체계가 현재 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하게 옮겨갈 것"이라며 "(5G 투자를 위해)이통사 투자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효율화를 통해)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될 수 있는만큼, 필수설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치 않지만 5G에서만큼은 통신3사가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5G는 4G LTE와는 달리 투자 비용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5G 전용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기존 대역보다 높아 신호가 더 강하고, 더 촘촘하게 커버리지를 구축해야만 한다.

기지국과 교환설비를 연결하기 위한 유선망의 수요가 급증, 이에 따른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더욱이 통신 3사가 동시에 별도 구축할 경우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자원손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필수설비 공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고주파 특성상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옥상 등에 설치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이를 부연 설명했다.

필수설비 공유와 관련 KT를 비롯한 통신 3사 협의가 필수인 만큼 이의 조율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인된다.

실제로 이날 유 장관은 "향후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위해 통신 3사가 대승적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 줄 것도 당부했다. 다만 모든 설비가 공유 대상이 아닌 만큼 "필요에 따른 부분적 공유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근본적으로 설비 공유를 동의받기 쉽지 않겠지만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며, "통신 3사가 필수설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으면 하고, 정부가 나서서 풀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