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인터넷기업 네거티브 규제 적용"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기업에 대해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여의도 켄싱턴 포텔에서 열린 인터넷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에서 "모든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4기 방통위가 지난 6일 발표한 정책 방향을 기업에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 해소,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이를 위한 공론화 기구 설치(인터넷분야 상생 협의체)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신설과 국내외 기업간 규제형평성 문제 등 인터넷 시장의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한 해였다"며 "방통위는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시장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이슈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기업에 '상생'도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