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두 토론회···포털 규제 뜨거운 '공방'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 규제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상반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 쪽은 포털 규제 추진을 위해, 다른 한 쪽은 포털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내달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네이버 기사 재배열 논란, 검색 불이익, 언론사와 포털의 지배관계 등이 중점 논의된다.

행사에는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가 발제,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가 좌장으로 나서며,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이지호 법무법인 유한정률 변호사,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지원실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김성태 의원은 "거대 포털들이 ICT 생태계를 잠식해 발생하는 폐해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간 인터넷은 규제공백 속에서 더이상 급변하는 ICT 생태계의 성장과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 정화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포털의 시장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운데 뉴스 유통과 편집 권한까지 보유, 사실상 국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포털 언론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편집 권한을 공공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체감규제포럼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 플랫폼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연다.

이 행사에선 플랫폼산업 생태계 현황과 문제점, 또 포털 규제법안의 문제점 빛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