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폐기 '카운트다운' …韓 파장은?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미국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내달 폐지할 방침이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준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선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비를 보조해야 한다며 망중립성 폐지를 주장해 왔다.

망중립성 원칙의 기본을 제시했던 미국이 이의 폐지에 나서면서 이와 유사한 기준을 가져갔던 국내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폐지 방침을 정하고, 내달 중순 표결을 통해 이를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인터넷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사업의 투명성만 요구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AT&T, 버라이즌 등 통신사는 반길 수 밖에 없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파장은?

미국에서 망중립성 논란이 가열되자 국내 ICT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아직 망중립성 원칙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통신사와 포털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이는 2013년, 2015년 일부 수정을 거쳐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준점이 됐다.

통신사는 통신비가 인하되려면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털 업체들은 국내 인터넷 사업이 고사할 수 있다며 이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데 이 부담을 콘텐츠 업체와 나눠가질 필요도 있다"며 "이용자에게 더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게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망중립성 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망중립성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국내 인터넷 산업 지형은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콘텐츠 업체들은 고사하거나, 몇개만 살아남는 형태로는 국내 인터넷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재논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FCC의 구체적인 발표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며 "내달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도 망중립성 완화는 아니더라도 포털에 대한 망 투자나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사회적 책임 등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와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