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 비리 재발시 주무부처도 책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총체적 채용 비리가 재발된다면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 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나아가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IMF에 이어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의 금년 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조정한 것을 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를 이끌 근간인 만큼 혁신창업 대책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천 600억 원의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 4천억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