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4년간 파견 근무해 헌재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장으로 재직하며 헌법 이론 연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 모두 두루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원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유 후보자는 대법관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이며 이론과 경험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 공석인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 지명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장은 넥스트 트랙"이라며 "유남석 후보자를 포함해 9인 재판관 체제를 이루고 9분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멀지 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후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인준이 거부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실상 제외돼 8명의 헌법재판관이 후보자다.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면 통상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 후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일 간의 재송부 기간도 주어져 헌재소장 공백은 약 30일 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지적했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관련, 입법 미비의 해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