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과거 정부 국정원의 야당 지자체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최 시장은 12일 오전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등은 최 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들을 견제 차단했다.
최 시장은 "문건의 제압 방법 그대로 고양시와 최 시장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총체적으로 가해졌다"면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면 새누리당 우호 언론이 이를 기사화했고, 정치인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와 대형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시켰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에게 중앙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문건에 거론된 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공동 대응 여부에 주목된다.
최 시장은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 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없어 박정희 군사독재로 이어졌고, 다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초헌법적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지자체장들에게 진상규명과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는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은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장 사찰 및 정치공작이 밝혀지는 대로 추가로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피고소인들과 국정원,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지시 및 지원에 따라 음해공작을 수행한 관련자들 또한 빠짐없이 발본색원해야하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준엄한 심판이 따르길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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