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심각, 구제는 6건 중 1건"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휴대폰 명의도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피해는 약 8만건에 피해액도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3년간 5천여건의 명의도용이 신고됐다.

실제로 지난 6월 노인과 외국인 등 34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대포폰을 만든 뒤 소액결제깡을 해 4천600여만 원을 챙긴 휴대폰 대리점 직원 A등 3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 7일에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183명의 고객 명의를 이용해 허위로 휴대전화 448대를 개통해 장물업자에게 2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판매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관련 대책마련도 시급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조정 등 구제가 쉽지 않아 평소 개인정보 관리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현황'자료를 인용,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의도용 신고는 총 7만 9천1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 5천824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명의도용 인정 건수는 1만 3천750건으로 5.8건 가운데 1건만 명의도용으로 인정됐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총 86억 원으로 매년 1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2013년 2만2천972건이 신고, 이 중 5천200건이 인정됐고, 피해 금액도 27억 원에 달했다. 그 뒤 신고건수는 줄고 있지만 명의 도용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4년에는 1만9천100건이 신고, 3천341건이 인정받았으며 피해금액은 19억 원이 발생했다. 2015년은 1만7천690건 중 2천269건, 14억 원의 피해가, 지난해에는 1만4천464건 중 1천946건, 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들어서도 6월 현재 4천897건이 접수돼 이중 814건이 인정, 7억 원의 피해를 봤다.

알뜰폰의 경우는 신고건수 등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모두 5천228건이 명의도용으로 신고 됐고, 피해금액은 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1천671건이 명의도용으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2015년 1천827건이었던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2천331건, 올들어 6월말 현재 1천70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명의도용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중 일부만 인정,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평소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2천317건으로 이중 조정을 통해 전액 구제를 받은 경우는 224건에 그쳤다. 552건은 양자책임으로 인한 부분조정이었으며, 650건은 이용자 책임에 따라 전액 미구제 조치되는 등 총 1천426건이 처리됐다.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명의를 도용한 도용자를 모를 경우 통신사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KAIT의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경욱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도용된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가 여전,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용자 역시 KAIT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 가입 등 제3자가 휴대폰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 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