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올라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미국에서 잇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개발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실제 검토할지 주목된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현지시간 1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은 힘의 균형을 잃게 된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에게 제동을 걸어야 하며 북한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를 절멸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한국의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며 "미국이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도중에 나왔지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거론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매케인 위원장은 미국의 군사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원 군사위원장인데다 공화당 중진의원으로 무게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매케인 위원장의 발언 이후 미국 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미국 NBC방송에서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밝혔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

물론 매케인 위원장의 발언이나 NBC 방송의 보도는 전술핵의 실질적인 한반도 재배치 등에 무게를 실었다기 보다는 대중국 압박용 성격이 크다.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중국이 대북 원유 금수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북한 핵이 인정된다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고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의 의사를 공식 타진한 바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에게 "청와대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권과 여당 일부에서도 핵 균형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논란이 거듭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