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적금융에서 생산적금융으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취임사를 통해 세 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하며, 금융당국이 위험요소를 명확히 식별하고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DSR)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외환건전성은 차질 없이 확보하고 시장의 쏠림 현상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그룹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해 중요한 위험요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가 핵심인 만큼 금융보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뜻을 전달했다.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활동의 의지가 강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재설계하고,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빠른 재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및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생활 안정도 도울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은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 청년실업률 해소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규제 합리화,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금융업 내 경쟁 압력을 계속 높여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