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전 정권 문건, 적폐척결 사정정국 열리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당시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키고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전 정권 적폐청산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방산 비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위상을 높였다.

여권에서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산비리가 깊이와 범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보수정권이 극찬한 기동헬기 수리원이 최악의 부실 덩어리로 결론 났고, 제대로 작동하는 군사 장비가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의장은 "업체와 결탁한 군피아의 썩은 고리를 끊어야 하고, 권력 유착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권력 실세가 영향을 끼쳤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방산비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최근 발견된 지난 정권 작성 문건의 사본을 국정농단 기소 유지를 하고 있는 특검에 넘기고 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당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와대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일본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청와대의 지시 사항이 적시된 것들로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더 드러날 수도 있고, 공직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문건의 내용에 따라서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전 정권의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이후 사정 정국이 이어지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전임 청와대 관계자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 등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 문건을 처음 발견한 것이 7월 3일인데 10여일이 지난 후, 여야 협상이 완결된 직후에 이것을 발표했다"며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서 판단을 자기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