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 절차를 시작해 청와대가 긴급히 대책을 논의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산업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를 개정하는 협상 절차를 시작하자며 오는 8월 워싱턴 DC.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국이 요청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일방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내에 소집에 응할 의무를 갖는 한미 FTA의 특성상 한미 양국은 이후 FTA 개정 협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미 FTA의 우리측 협상 창구인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 내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맡을 조직을 만들지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새벽 5시에 서한이 도착했기 때문에 관련 조치가 정부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위원회 소집에 응해야 하지만 개정이 되는지 여부는 30일 이내에 이뤄질 회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 개정을 요구하고 소집에 응했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강과 자동차 부분의 무역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공정한 협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미국측의 한미 FTA 재협상 의지는 매우 강한 상태다.

우리 측은 무역 불균형이 최근 시정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과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서비스업 분야 등을 고려하면 한미 FTA가 균형있는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