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노동이사제 도입 시 노조 악용 우려"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방만 경영으로 누적적자가 늘고 공기업 개혁이 어렵게 돼 노조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로 인해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 손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원점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정위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단계별 적용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독일의 기업지배 구조는 우리나라와 달리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하는 감독이사회로 나누어져 있다"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 참가하지만, 경영이사회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반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경영진이 노동에 관여하지 않고 노조가 인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럽과 다르다"며 "노동이사제 도입 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노사관계 붕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공공기관 개혁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쉽게 꺼내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한국당이 중점 추진해 온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행정규제기본법 등 각종 규제 관련 처리와 신산업분야의 기업 규제를 철회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