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인하 효과있나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가 확대 구축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2일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전국 버스와 학교에도 공공와이파이(WiFi) 20만개(AP 기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도 정부 기대와 같을지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와이파이 속도 등 품질도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이 자칫 자원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대중교통 및 학교까지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이통 3사가 구축한 40만개 규모의 와이파이 무료 개방을 늘리는 데 더해 전국에 운행중인 시내외 버스 5만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 1만1천563개 초·중·고등 학교에도 15만개의 와이파이를 구축 키로 한 것.

이 중 이통 3사가 무료 개방한 와이파이는 전체의 59% 수준인 23만여개로 당장 8월부터 KT가 10만개 와이파이를 개방함에 따라 이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KT는 연말까지 기가 와이파이도 현재의 8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별도 구축 대상에는 제외됐으나 지하철의 경우도 이통 3사가 구축해 놓은 와이파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와이브로망을 LTE망으로 전환하는 등 속도 저하 문제 개선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대중교통 및 학교에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키로 하면서 버스로 출퇴근 하는 약 637만명이 연간 3천439억원에서 5천722억원 수준의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국 초중고 학교에 15만개 와이파이가 구축되면 학생 및 교직원 631만명이 연간 1천389억원에서 2천787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입자 통계를 기반으로 와이파이 AP 하나 당 처리하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와이파이 20만개 구축 비용 및 효과 얼마?

이처럼 정부는 기존 이통 3사의 와이파이 활용 외에 20만개의 와이파이를 새로 구축, 총 1천268만명에게 4천800억원에서 많게는 8천500억원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800억원대로 추산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와 함께 "20만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설치 및 운용비용으로 연차별로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에 따른 재정투자 규모를 3천억원으로 발표했다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연 800억원 수준으로 정정했다.

아직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품질 기준이나 서비스 범위 등 세부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기존 비용 등을 감안할 때 20만개 구축에만 대략 1천6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지보수 및 운용비를 제외한 규모다.

실제로 미래부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와 함께 1대1대2 비율 투자를 통해 지난 2015년까지 전국 7천200여 곳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투입한 비용은 301억원 수준. 총 설치된 AP개수는 3만여개로, AP 1개 당 100만원 가량의 설치비용이 든 셈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 학교 등 고정장소에 15만개 AP를 설치하려면 대략 1천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에 따르면 버스 등 대중 교통과 같은 이동식 장소의 경우 현재 AP 설치에는 버스 한 대당 약 30만원이 소요된다. 역시 이를 감안하면 정부 방안대로 전국 시내외 버스 5만대에 AP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약 150억원 선으로 추산된다.

이 둘을 합하면 이번 정부 방안에 따른 총 20만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는 대략 1천6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 보수 및 운용비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산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절감 효과를 1인당 하루평균 트래픽 사용량 40MB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구체적으로 버스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 월 700MB~1.1GB를 이용하면 1인당 평균 6천원 절감효과가, 또 학교에서 월 280~560MB를 공공와이파이로 무료 이용하면 평균 2천8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는 1천268만명이 1인당 버스와 지하철 와이파이를 월 평균 많게는 843MB, 총 1만 TB를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2014년 말 기준 공공와이파이 AP 1개당 월 평균 트래픽 45GB를 감안할 경우 20만개를 구축하면 약 9천 TB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계산만으로는 역시 가능한 추산이다.

◆이용 활성화 관건… 속도 등 품질 확보해야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비용과 이에 따른 효과는 실제 구축 및 운영단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은 이의 사용이 기대만큼 활성화 될 지가 관건으로 풀이된다. 대상 지역 서비스 범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품질 등이 얼마나 좋을지가 변수라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방안의 목표는 통신 가입자들이 LTE 등 모바일 데이터를 쓰던 부분을 와이파이로 전환, 그만큼 통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 이용이 많을수록 효과도 큰 셈이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동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늘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속도가 느린 와이파이 대신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공공와이파이존이 확대된다 해도 이 같은 사용방식이 크게 바뀔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미래부 및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트래픽 중 데이터 소모량이 많은 동영상 콘텐츠 비중은 지난 1분기말 기준 59%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다. 또 LTE 가입자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최근 사상 첫 6GB를 돌파한 상태다.

이통 3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이의 방증이다. 이들은 3월 기준 전체 LTE 가입자의 20%선으로 추산된다. 이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한 달 평균 17.75GB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LTE 트래픽의 77.27%에 달하는 수준. 속도를 비롯한 통신 서비스의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사용량이나 비중이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와이파이의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도 변수.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LTE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20.09Mbps다. 장소 별로는 ▲수도권과 4개 광역시 지하철 190.79Mbps ▲대형상가와 전시장 건물 내 147.10Mbps ▲주요 거리 129.82Mbps ▲고속도로 96.16Mbps ▲KTX-호남선 철도 86.65Mbps 등이었다. 고속도로나 철도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평균 150Mbps 수준이다.

반면 공공와이파이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15.98Mbps로, 이의 77% 수준, 지하철 LTE 서비스의 속도와 비교했을때 약 60.79%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는 ▲역사 66.87Mbps (기가 AP 270.4Mbps) ▲객차 5.44Mbps ▲0.05∼0.09Mbps에 불과하다. 와이브로망이 대부분인데다 객차당 평균 동시 이용인원이 250여명으로 많아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미 지하철에 구축된 와이파이의 품질 향상을 위해 LTE·5G 망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와이파이 AP의 LTE망 구축을 마쳤고, SK텔레콤과 KT도 기존 와이브로망을 LTE망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0만개의 AP를 구축키로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버스에 설치될 와이파이의 경우 광고를 보고 써야하는 '사업자 수익형 와이파이'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이유로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지를 두고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서비스 범위와 품질 등 구축과정에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미래부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맞춰 광역자치단체 현황 보고 등 정확한 규모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긍정적이라 판단되나, 이를 위해 서비스 범위와 이로 인한 계량적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할 것"이라며, "품질 기준 마련은 물론 데이터 사용량 시간 및 장소 등을 분석,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용 등에 비해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자칫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소비 구조는 데이터 사용량이 큰 이미지·영상 위주인데, 앞으로 5G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 속도가 더 빨라지면 공공와이파이와의 속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공공와이파이 확충으로 투입된 설비 투자액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와이파이, LTE 등 사용하는 통신망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재 동영상 시청에 필요한 네트워크 속도는 휴대폰 기준 2~6Mbps 정도"라며 "정부가 구축할 공공와이파이는 실 사용자의 체감속도를 높일 예정으로 LTE와 체감 속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