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내부거래 2년 새 23%↑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 계열사 91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오히려 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오너일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 98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 6천378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3.7%(21조 2천366억원) 줄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의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984개 계열사 중 공정위 규제 대상은 91개사(9.3%)인데, 이들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7조 9천183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3.1%(1조 4천857억원)나 급증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은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으면서 오너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다.

그룹별로 보면 효성이 17개사로 가장 많고, GS(15개사), 부영(10개사)가 두 자리 숫자였다. 이어 영풍(6개사), 롯데·CJ(5개사), 현대자동차·OCI(4개사), 한화·대림‧미래에셋‧KCC(3개사), LG·한진·LS·금호아시아나(2개사), 삼성‧SK‧신세계‧두산‧현대백화점(1개사) 순이다.

이들 91개사의 2014년 이후 내부거래 금액을 그룹별로 보면,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한 롯데그룹 5개사가 18,467.2%(5천695억원)나 폭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들 5개사의 내부거래액은 5천72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6천885억원의 83.2%에 달했다.

삼성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삼성물산 1곳으로 내부거래 증가율은 284.2%(2조 2천82억원)였다. 이어 효성은 규제 대상 계열사 17곳의 내부거래 증가율이 67.0%(640억원)로 3위였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1개사가 42.4%(28억원) 증가했고, SK는 SK(주) 1개사가 29.6%(3천13억원), 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 등 3개사가 28.9%(1천84억원), 두산은 (주)두산 1개사가 16.9%(643억원) 올랐다.

조사대상 22개 그룹 중 2년 전에 비해 공정위 규제 대상 계열사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곳은 이들 7개 그룹이었다.

반대로 현대백화점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현대A&I 한 곳뿐인데 계열사 내부거래액이 전혀 없었다. 현대차도 현대머티리얼 등 4개사 내부거래액이 97.4%(9천985억원)나 급감했고, 한진은 2개사가 86.9%(697억원), 미래에셋은 3개사가 82.4%(1천587억원), LS는 2개사가 70.4%(311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GS(-49.6%, 3천625억원), 부영(-48.7%, 45억원), 영풍(-38.8%, 171억원), KCC(-22.1%, 437억원), 한화(-19.7%, 1천212억원), OCI(-19.7%, 206억원), LG(-5.9%, 212억원), CJ(-0.3%, 11억원)그룹의 규제 대상 계열사들 내부거래액이 최근 2년 새 일제히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KT&G, 대우건설 등 7개 그룹과 계열사 간 거래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한국투자금융, 하림 등 2개사는 제외했다.

한편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3년 10월 입법 예고했다.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시행하고,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15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