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적 약자 통신료 절감, 반드시 돼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기본료 폐지와 탈원전 등 대선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료 문제와 탈원전, 연구개발(R&D) 개혁 공약 이행 등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통신료 문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데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료 절감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탈원전 공약에 대해 "최근 특정 언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지속여부에 대해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다른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이 당황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탈원전 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국정기획위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실용화 비율은 최하위"라며 "기본적인 시스템과 제도가 미비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강현수·조원희·호원경·김정우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이상학 소프트웨어정책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