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연금,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순실 사태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 대책 등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임대주택, 요양·재활 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굉장히 불편해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국민의 부담과 불만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장성·독립성·공공성 등 연금활용 3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원칙은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고 이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또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해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며 "일각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는 반론도 있지만,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금을 활용한 공공부문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의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J노믹스의 두번째 원칙이 기금 공공투자였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