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민연금, 운용본부 독립성 제고 필요"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의 운용 역량은 비교적 우수하지만, 운용본부의 독립성은 제고돼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원(2016년 평잔기준)에 이르는 국민연금은 규모·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모범 사례를 참조해 새로 제시한 평가지침으로 평가한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 국민연금은 위험관리나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도 거론됐다.

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장기투자자로서 자산을 다변화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2016년 수익률 4.69%).

한편, 이번 기금평가에서 정부의 38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전년보다 소폭 호전됐다.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국민연금 제외)이 전년의 71.1점에서 72.6점으로 상승했다.

기금 유형별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회보험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자산운용 전담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식, 대체투자 등을 운용해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익률은 공무원연금 3.72%, 사학연금 3.91%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나, 주식·대체투자 등에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 3.41%를 기록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수입·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자금을 적극 운용해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6년 자산운용 수익률은 기준금리 인하 등 채권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사업성·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사업성 기금 수익률은 1.56%로 전년 대비 0.66%p 하락한 2.22%, 금융성 기금 수익률은 전년 대비 0.81%p 떨어진 1.64%였다.

사업성·금융성 기금과 달리, 주식, 해외·대체투자 등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한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익률은 전년 대비 0.19% 높아진 3.49%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이 권고됐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