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결제한도 폐지될까…게임협, 게임위와 협의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게임업계가 월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폐지를 위해 수렴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협의에 나선다. 최근 결제 한도 폐지를 두고 외부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완만히 민·관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2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연휴 이후 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게임위 측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용자들이 결제 한도를 설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다.

협회 측은 "5월 연휴 이후 게임위와 협의를 한 후 (결제 한도 폐지를 위한) 절차를 잡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5월 중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게임위 역시 "아직 합의된 바는 없다"면서 "협회가 수렴한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는 이용자가 PC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소비금액을 최대 월 5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게임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를 토대로 2007년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심사 기준에 결제 한도를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동해 왔다.

게임업계는 해당 결제 한도가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짓고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규제라며 반발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협회를 중심으로 게임위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규제를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오기도 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지난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협회가 내놓은 계획은 즉각 반대에 부딪혔다. 당장 게임위 내부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반응이 이어졌고 민간에서도 게임업계가 당장 월 결제 한도를 폐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업계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제 한도 자율규제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업계가 자율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자유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부정결제·게임 과몰입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적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폐지를 놓고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완만히 민·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제 한도는 풀어달라는 규제가 아니라, 규정에도 없는 걸 집행하고 있으니 그만하라는 것"이라며 "다들 이는 외면한 채 규제를 유지할 명분만 찾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