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게임 특허 분쟁…특허심판원서 카카오 '승'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카카오 게임을 놓고 불거진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간 특허권 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이 카카오 측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 게임에 이용된 기능과 관련해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내부 검토 후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대표 임지훈)는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 자회사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 특허 침해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자사가 진행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특허심판원은 카카오가 2016년 8월 12일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게임친구 등록 방법(특허번호 KR 1437355)'과 '게임친구의 게임 순위 제공방법(특허번호 KR 1476976)' 2건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청구와 관련해 13일 무효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목록을 보여주거나, 게임 내에서 친구들 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은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원래 특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특허들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케이이노베이션은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게임 그룹 내 랭킹을 제공하는 카카오 게임의 기능이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친구API'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카오에 작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구API'는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기반의 게임 그룹 내 게임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6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 2014년 등록을 마쳤고 2015년 11월에는 일본과 미국에서도 동일한 특허 등록을 했다.

카카오는 케이이노베이션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회사 측은 NHN엔터테인먼트 해당 특허 출원 전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인 만큼 무효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카카오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카카오 게임 소셜 기능을 통해 즐거운 게임 경험을 더욱 많이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심결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심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