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세 청년에 1천만원씩 사회상속"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공약했다.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게 골자다.

심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 평생 써도 다 못 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다"며 "이런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수저론을 타파하기 위해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은 5조4천억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1천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단 청년사회상속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우 백'을 실시하고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천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청년병사들을 국방노동자로 대우하겠다"며 "청년병사최저임금제를 실시, 법정 최저임금 40%부터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 무상 등록금·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금리 1%로 인하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영 비율 상향 조정(3%→5%) ▲표준이력서 도입 ▲실업부조 신설 ▲대학생 기숙사 확대 ▲대학생에 2천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 등도 공약했다.

심 대표는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청년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나를 빚쟁이로 만드는 세상을 뒤엎을 권리가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새로운 정치를 함께 보여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