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기 사실상 종료···후임인사는 '오리무중'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 3기가 사실상 종료 됐지만 후임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4월 한 달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명 상임위원 중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은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을 맞으면서 후임이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날 임기가 만료되는 김석진 위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됐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명을 아직 받지 못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내달 7일 임기가 만료된다.

24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주부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안좋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번주까지 중요 업무를 많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은 제가 예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임기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 3기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3사 (JTBC, 채널A,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은 이날 오후 이임식을 갖는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4 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추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3기 임기가 만료되고 4기 출범이 필요한 상황이나 야당 추천을 받은 김재홍 부위원장의 후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에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후보로 추천됐으나 최고위원회 의결은 보류된 상태다.

대통령 추천 몫인 이기주 위원 후임도 미래부, 청와대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을 뿐 여전히 안갯 속이다.

김석진 위원 연임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황 권한 대행의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달 7일 임기가 끝나는 최성준 위원장 후임은 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해야 하지만, 5월 대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방통위 회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차기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방통위의 역할이나 기능에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다만 이날 이임식을 갖는 이기주 위원은 현재의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기구의 효용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에서 ICT 부처 개편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주 위원은 "합의제 기구라 하면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며 "하지만 위원으로 3년간 일해보니 합의제가 잘만 운영하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