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정책고객 통합 DB 구축 포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국정홍보처의 정책고객 통합 DB 구축 사업이 백지화됐다.

국정홍보처는 21일 "(국정홍보처가 개발한 정책홍보 대상 DB 프로그램에 각 부처가 자체 고객 데이터를 입력하는 대신) 각 부처의 e메일 클럽을 국정홍보에 이용하기로 했다"며 "부처간 연계 홍보가 필요할 때는 해당부처가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해 관련부처에서 자체 고객에게 직접 메일을 발송하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재경부가 어린이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때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교육부 이메일 클럽 회원에게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때 메일 발송 주체는 교육부가 된다.

이는 지난 9월9일 국무회의 보고후 국정홍보처가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해 부처 단위 통합관리시스템(CRM)을 구축을 추진하던데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공문을 통해 각 부처에 11월 초까지 자체 정책고객의 이름, 직업, 이메일을 국정홍보처가 개발한 DB 프로그램에 입력하라고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공문에 개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는 김일윤 한나라당 의원(문화관광위원회)에 의해 국감에서 처음 제기됐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