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 통상 관련 애로사항 점검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한·중 통상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기업 조사 증가와 통관·검역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 소비자 인식 악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주 장관은 제기된 애로사항을 중국과 협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무역협회에 이미 설치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외에 추가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관련 법령 교육·설명회와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접촉선을 통해 관광·유통분야 중국 조치에 대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송부한 바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중국 조치가 한·중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4천여억원의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주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국 측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중 협력과 소통의 끈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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