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7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 공모 시작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정부가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7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광연)과 함께 오는 3월14일까지 '2017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과제 중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 과제를 15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컨설팅 방식으로 진행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연구기관이 각 대상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1단계)'와 문광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2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가 완료되면 문체부는 그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6년이 '정책의 문화화'를 목표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문화영향평가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더 다양한 유형의 정책과 계획이 선정돼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