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울집중, 박정희 정권이 만든 적폐"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정희 정권과 그를 잇는 정권들은 한결같이 대기업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성장 만큼 어두운 그늘이 생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역 간 불균형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을 대립시키는 정치적 지역주의의 배경이 됐다"며 "참여정부는 그 반성 위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 추진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과거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다"며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도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역중심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