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 후임 인선 착수, 갈등 예고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후임 인선에 착수한다. 오는 3월부터 줄줄이 임기가 만료되는 방통위의 지도부 공백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이 과연 적절한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방통위 자체가 향후 정권 교체시 조직개편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인선 과정에서 각 정당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10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지도부는 전날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등 방통위 상임위원들에 대한 후임 인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후임 인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중심의 지도부로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 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또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현재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한 인사다. 또 김석진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인사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은 오는 3월 2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4월 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이에 따라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후임 인선이 없을 경우 방통위는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게 되는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미방위 피감기관이기는 하나 인사 추천은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후 당 소속 미방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후속 인사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인선 과정이 현재 탄핵 정국 등과 맞물려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실제로 임기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후속 인선이 늦어진 것은 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상임위원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 중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인식이다.

또 방통위가 조기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현행법상 상임위원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있을 지 모를 방통위의 기능조정 및 타 기관과의 재편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김재홍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당시는 국회의원 20석 이상 교섭단체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2곳이었으나 지금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4곳으로 늘어났다. 당장 이전 후임 인선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상임위 선임이 이뤄질 경우 최성준 위원장 후임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며 "대선 전 황 권한대행의 지명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정국이 더 꼬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방통위 지도부가 공석이 되면 업무상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