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올해도 박차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도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오는 3월까지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의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작년에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올해는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작년에 마련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서도 성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업, 자구노력 및 재편 박차 가하고 부작용 최소화

조선업의 경우,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형 조선3사의 경우 올해 안에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한 5대 지원 패키지(기업활력법, R&D, 사업화 지원, 사업전환지원자금(중기청), 지방투자촉진보조금)를 통해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업 생존의 핵심인 수주확보의 경우, 최근 여건 개선의 기미가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올 상반기 1조5천억원 규모의 군함을 조기에 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천여명에 대한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연장(6월30일 만료)도 검토한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상반기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 및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선주-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2월)하는 등 상생협력 확산과 항만경쟁력 제고도 적극 추진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철강업종은 철강품목과 함께 신규 공급과잉 품목(비철금속 등)도 추가 발굴해 6건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초경량·이종결합형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전기차·무인이동체(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에 나선다.

◆산은/수은, 뼈를 깎는 혁신 이뤄져야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작년에 혁신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 전면 금지, 리스크 관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 조직·인력 쇄신 등 상당수 과제를 이행한 상태다.

정부는 산은·수은 혁신방안의 남은 과제들이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유 부총리는 이 밖에도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점차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