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새로운 무역정책의 방향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20일(미국 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취임 첫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하반기 예산안 마련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감세와 인프라투자의 재원으로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취임 첫날 의회 동의 없이 시행이 가능한 대통령 행정명령에서부터 무역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시정이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자유무역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트럼프 취임 초기에는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거는 보호무역주의는 다층적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 하나가 미국에 대해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산 원유나 항공기 등이 대상이다.

또한 박 애널리스트는 "현재와 같이 미국과 인접한 국가들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국경세 도입은 다소 복잡하나 자동차 무역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방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5천억 달러 내외인데 상품무역에서는 적자가 7천625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 무역에서는 2천622억 달러 흑자를 내는 구조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려는 통상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그는 "환율 역시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달러화가 약 10% 변하면 미국은 원유를 제외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5%p씩 늘어나게 된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달러화 강세를 완화하고자, 중국에 대해 압박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애널리스트는 "상품수지 적자를 줄이고 서비스 수지 흑자폭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환율을 조정하는 정책은 시장의 변동성만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화 강세는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빠르게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어도 올해까지는 트럼프 통상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