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출마 "노동 있는 민주주의 만들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심 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만난 스물 넷 청년의 "회사 생활한지 4년이 됐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에 고정돼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은 꿈도 못 꾼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평범한 그 청년의 소박한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하고 피폐한 삶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촛불광장을 열었다"며 "무도한 정권의 퇴출을 넘어, 불의한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은 같이 좀 살자는 절규"라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태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사회 전반 강력한 개혁 강조, 제1 개혁 과제는 노동

정치와 재벌, 검찰, 언론,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과감한 개혁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심 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노동개혁이었다.

심 전 대표는 "누구든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다"며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방치하는 어떤 양극화 해소, 해법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노동부총리제를 신설하고, 노동전담 검사제를 도입하며, 고용노동부를 개편하여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을 분리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최저임금 1만원 인상·최고임금제 도입·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7배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단체행동권 보장,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노동의 교섭능력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총수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최후의 구조교정 수단인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여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연금 연동제(일명 살찐 고양이법) 적용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 공유제, '아동, 청년, 노인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향후 10년 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노동조합·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주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선진 연합정치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심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소수정당 후보가 사퇴해왔던 기존 구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선거 때마다 완주냐, 사퇴냐를 묻게 하는 관행이야말로 승자독식 선거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2012년 출마 때는 정당의 틀을 제대로 못 갖췄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준비된 후보로 촛불시민이 부여한 사회 개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대선 때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바 있다.

심 대표는 "5당 체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합이 필요하다"며 "선진 연합 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기 대선시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유력주자에 맞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