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제4차 산업혁명 책임질 ICT부처는?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 캠프의 다음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중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전적 해체, 또는 옛 정보통신부와 같은 조직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 돼 주목된다.

다만 어떤 형태든 현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이끌던 미래부는 해체 수순을 밟는 형태다. 미래부를 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의 이끌 될 ICT 컨트롤타워를 놓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뜨거운 형국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정부 조직개편: 원칙·방향·대안' 토론회를 통해 미래부 해체와 재구성을 골자로 한 경제 및 산업 부문 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주무부처로 인식돼 왔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취임 직후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업무,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산업 진흥 및 규제 기능 일부를 흡수해 설립됐다. ICT 융합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등 창조경제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전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의 미래부와 같은 조직 형태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도 해체 및 통합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더미래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경제부문 조직개편안 중 미래부는 과학기술 부문과 정보통신 진흥 부문의 독립이 핵심.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는 상이한 영역을 결합시킨 결과, 부처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우선 합의제 행정기구인 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켜 미래부의 과학기술 부문을 이관토록 하고, 업무 지원을 위한 별도 사무처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통신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산자부는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다시 분할된다. 신설되는 산업통상부가 기존 ICT 산업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차세대 통신기술 등 미래산업 지원을 전담하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구성한 것.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나란히 부활시키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과학기술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됐다. 정보통신부는 당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해체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미래부의 방송통신 요금인가 등 규제 기능을 흡수하도록 했다.

이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기청의 위상을 높여 대기업과 갈등 및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현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 차원에서 대선 후보와의 조율을 통해 최종적인 방향과 세부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으로 준비기간이 촉박한 상황인 만큼 다른 당과 후보 캠프에도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잦은 조직개편에 대해 "낭비"라 일갈하고, 현 미래부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