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차기정부 개편안 보니…국회에 막강 권한 부여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야권의 차기 정부조직 개편 구상안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검경,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견제기능을 크게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또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체 등 각 부처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 방안이 담겼다.

이는 현재 여론지형상 정권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야당 측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안의 첫 공개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다만 개편안에 국무위원 인준 권한을 사실상 국회에 넘기고, 청와대는 물론 비서실 등의 정보 공개 등을 담는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해 향후 논란도 적잖을 조짐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모임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정부 조직개편: 원칙·방향·대안'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일정 낱낱이 공개, 국회가 직접 장관해임도 가능

개편안은 우선 대통령과 검경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 박 대통령 탄핵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폐쇄성과 비민주적 권력기관 운영을 차기 조직개편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 국회의 인준 대상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대상 전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회에 기존의 해임건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임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개헌 논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검토될지 주목된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대통령 일정 및 업무, 집무실 출입기록 등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공직사회의 기강과 관련해선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쪽으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되, 경찰에 대해선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과 폐지 등 경찰개혁을 추진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권도 크게 강화된다. 종전처럼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 의결을 통해서도 이뤄지도록 했다. 각 정부기관의 정책결정과 성과에 대한 정책감사 역시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회가 회계검사 부문을 이관받아 독자적인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조세, 국고 등을 합쳐 국가재정부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결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예산과 기획 부문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설립하고 세제와 금융 등 나머지 부문을 묶은 재정금융부 신설 방안도 거론된다.

행정자치부의 권한은 행정지원 기능을 위주로 축소된다. 합의제 행정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인사와 조직을 관할시키고,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위원회로 전환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외 행자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복무관실은 국민권익위를 확대 개편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의 고충처리기능은 국가옴부즈만위원회가 신설돼 담당하도록 했으며 행정심판은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 전담하도록 했다.

◆복지·고용부 '통합', 교육부·미래부 '폐지'

개편안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부로 통합, 신설하는 안도 담았다. 노인빈곤과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복지와 고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보건 분야의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기관과 통합으로 보건청을 신설하고, 노동 분야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실질적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대신 교육부는 폐지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다뤘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대학입시관리와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고, 중고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상징성을 띤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신설)로, 정보통신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는 대신 미래부의 주요 기능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눠, 나란히 부활시켜 이관하는 방향 역시 함께 거론된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 대선 직후 당선자가 예전 장관들과 업무를 추진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며 "특히 대선기간 중 각 부처가 대략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시점인 만큼 대선 전에 정부조직개편안, 예산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차기 정부조직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대선 후보측과도 상의해 사전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조직개편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당 차원에서 개편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될 경우 2개월 이내 치러진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4월말 또는 5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잠정 내각이 구성되지만 이번 선거는 일종의 보궐선거로 예전처럼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선거 직후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정당과 각 후보 캠프 입장에선 그만큼 조직개편 방향과 인사를 서둘러 준비할 가능성도 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