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서 플렉스 못하나?"⋯日, '외국인 면세' 폐지 추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해 온 면세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나카니시 켄지 자민당 의원과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은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카니시 의원은 "이제 일본은 단순히 '저렴한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단지 물가가 싸다는 이유로 일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타나카 의원 역시 "면세 제도의 악용은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짚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이 5000엔 이상 물품을 구매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억엔 이상 면세 쇼핑을 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690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았으며,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일본 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이 약 24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현행 면세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면세 제도를 일부 개정,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 구입 시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먼저 지불한 뒤 출국 시 세관에서 물품을 확인받고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편, 자민당은 고물가 대응책으로 거론돼 온 일본 국민 대상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소비세는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감세를 단행할 경우 연간 최대 10조엔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세율 인하 시 사회보장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국채로 충당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