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 예산 삭감 시도 중단해야"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폐업 숫자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만큼 소상공인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 요금 등 고정비용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소상공인들은 진퇴양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으로 최대 50만원의 공과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몰려 2주 만에 신청 인원이 215만명이 넘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이 사업을 재정 포퓰리즘이나 자생력 약화로 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생존을 위한 노력마저 폄하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유일하고 실효적인 지원책"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영업 환경을 유지하며 버틸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생존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대규모 폐업사태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붕괴와 국가 경제 기반 와해가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다.

이어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민생을 외면한 예산 삭감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국회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생존 예산 증액과 민생 안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