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부담 던다” 증평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증평군이 공직사회 적극행정 실행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군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과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전 자문을 제공하고, 면책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면책보호관으로 행정 전략과 예산 조정에 이해도가 높은 미래기획실 기획예산과장을 지정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기반한 과감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