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청 입찰비리 조사, 사실상 '낙인 효과'… 지역 기업들 "벼랑 끝 위기" 호소

[아이뉴스24 김천겸 기자] 대전 서구청의 입찰비리 사건이 수사 선상에 오른 당사자뿐 아니라, 과거 서구와 거래 경험이 있는 지역 기업 전반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구의회가 진상조사단을 꾸려 납품·용역 업체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 이후,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5월 26일 서구청 전·후임 비서실장 A씨와 B씨, 공무원 6명, 민간업자 9명 등 총 1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수의계약 대가로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서구의회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서구청과 거래한 다수 기업의 계약 내역과 체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서구와 거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A대표는 “십수 년 동안 성실히 납품해왔고 비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의회에서 계약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자체와의 미팅이 연달아 취소됐다”며 “신뢰를 잃고 사실상 지역에서 매장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정당한 계약으로 수행된 사업임에도 반복된 소환과 서류 요청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이다. 심지어 구조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서구와의 거래 이력만으로 납품처 변경, 신규 사업 보류 등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배려 없이 조사에만 몰두하면, 낙인 효과로 인해 지역 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정책적 진단은 필요하지만 건강한 기업까지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난 6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두 번째 비서실장과 관련된 사건은 취임 이전의 일로, 사전 인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카르텔'로 규정하고, 서 청장의 공식 사과와 조직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의회의 조사 방식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전의 한 변호사는 “의회가 행정조사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의 경영 자료를 반복 요청하거나, 사실상 외부에 공개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회의 감시 권한과 수사기관의 권한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한 감시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을 잠재적 공범으로 보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며 “감시가 곧 낙인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행정과 의회 모두 보다 책임 있는 태도와 법적 경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