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최대 37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서두를 것"⋯李 정부는 언제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9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빠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급은 했지만 1년 뒤였다'는 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추경 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마이넘버 카드(개인번호 카드)와 연동된 공공자금 수령 계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를 통해 "신속성과 행정 부담 경감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에 개인의 은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정부가 지원금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지원금 당시 수작업 지급으로 큰 혼선이 빚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지급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급등하는 쌀값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문제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어 실제 정책 시행이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다.

게다가 오는 20일 진행될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비개선 의석(75석)을 포함해 총 125석의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향후 정국 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도 민생 회복을 위한 대규모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늦어도 9월 내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25만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농어촌·소멸위기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쿠폰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정부24·지자체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1차 지급은 추경안 통과 후 약 2주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자동으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2차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정부가 대상자를 선별해 입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