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한국경제 제언 '혁신경제·포용적 법치·초과이익공유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재명 시대 한국경제는 절대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장의 자율에 기반한 포용적 법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관치 금융으로 금융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R&D 연구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제도 운영에 전면에 나서야 하자는 주장이다.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공적 민간감독기구로 넘기고 금융감독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순환 보직제 금지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에서는 신분 제재보다는 금전 제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윤석헌 교수는 '출산장려주거지원대출(출주대)'을 제안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는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기업사건의 과도한 형사화를 방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영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하도급 관계에 '초과이익공유제' 적용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 수익성 격차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협력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은행법학회 연구 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I–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에 담긴 내용이다.

대표 저자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와 실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시한 의견을 담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입법 그리고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출간의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