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시민단체,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주민 숙의 거쳐야

[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주민과의 숙의 없이는 양수발전소 추진이 불가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거창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업비 1조 5000억원, 설비용량 600㎿ 규모의 양수발전 유치를 공식화했다. 신규 양수발전소는 거창군 가북면에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 개발사업으로 고용 유발, 경제 활성화, 관광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유치 과정에서 군민의 충분한 동의와 공론화 없이 행정 주도로만 양수발전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군민 참여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구인모 경상남도 거창군수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양수발전소는 돈 먹는 하마, 전시성 토목 사업이라며 반대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인모 거창군수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대효과로 제시된 지원금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은 기존 양수발전소 사례를 보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과장 없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주인구 증가와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며, 산지 훼손과 수질오염, 전자파 등 환경 부담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환경 발전’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위험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구인모 군수의 태도 변화에 대한 공식 해명, 찬반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경제 환경성에 대한 제3의 독립 보고서 공개, 사업 추진 여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결정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거창군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사업이 군청의 판단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군민이 알고,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입장문을 시작으로 군민 대상 설명회, 전문가 토론 요청, 행정절차 감시 활동 등을 예고했다. 특히 향후 상황에 따라 보다 강한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거창군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