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 정도 집값 상승을 예상 못했다니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다. 주택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서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면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자신 있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서울시는 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소식에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카드를 꺼내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집값 상승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요자들은 강남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규제가 풀리는 순간 일제히 아파트 매수에 나섰다. 이에 강남권에 이어 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근 지역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한 주 만에 아파트값이 0.72% 상승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69%, 0.62% 올랐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지난해 말 대출규제 여파에 줄어들던 거래량도 지난달 반등했다. 이 정도의 상승세는 시장에서 소위 '불장'이라고 표현할만한 기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서울시의 행보가 수상쩍다. 예상보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다면, 빠르게 수습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호가 상승에 그치는 것이며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공식 설명했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사례도 있다며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미미하다는 해명도 내놨다.

집값 폭등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이 더 강해지자 서울시는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언급했다. 시종일관 규제 철폐를 외치던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일부 입장을 바꿨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집값 상승 시"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과도하다는 판단 기준 또한 모호하다. 언제든 정책이 뒤집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만 시장에 던져준 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해제와 재지정을 이렇게 빨리, 그리고 쉽게 단행한다면 시장에서는 불안만 커질 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또 다른 대책을 내놓으며 수십차례 땜질식 처방을 했고, 이로 인해 유례없는 주택가격 상승기가 찾아온 바 있다. 서울시가 지난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