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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쌓인 휴면예금 2.5조…절반은 주인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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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출연 2.5조원 중 지급률 55.6%…올해는 42.6%까지 하락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최근 5년 동안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다.

2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휴면예금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 2조 4954억원 중 권리자에 지급한 금액은 1조 3875억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휴면예금·보험금 출연액은 2021년 4415억원에서 2024년 6555억원으로 1.48배 증가했다. 지급률은 2021년 58.3%, 2022년 72.3%까지 올랐다가 2023년 65.2%, 2024년 46.0%으로 점차 낮아졌다. 올해(2025년 8월 기준)도 출연 5057억원 중 2153억원만 지급해 지급률 42.6%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휴면예금과 보험금 규모는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285억원이던 출연액은 2024년 948억원으로 3.3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533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그러나 지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차주가 출연한 휴면예금·보험금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246억원으로 지급률이 25.9%에 그쳤다.

현행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에 30만원 이상의 예금에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고령층은 통지 안내를 받더라도 직접 대응하기 어려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회사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회사의 책임 회피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돈을 제때 찾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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