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글로벌 시장 영향 제한적"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23일 열린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판결 직후,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15%로 인상을 예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파악하겠다"며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