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에 "헌법 무시 행태 개탄"

입력 2025.04.08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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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2인을 기습적으로 지명한 데 대해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 [사진=연합뉴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 헌법 무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소추 진행 계획에 대해선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그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당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이 석 달 정도 미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사용해) 아주 논란이 많은 인사들을 임명하는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민주당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당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