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최상목, 헌법 위반 심각…탄핵은 신중해야"[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우 의장 담화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최 부총리의 국기 문란과 다름없는 헌법 위반에 대해선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야당은 탄핵 추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야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꺼내 들었지만, 현재까지 소집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 소집을 계획했다. 다만 이면에는 결의안 처리와 함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대규모 산불 발생에 따라 이날 본회의까지 취소된 탓에 잠정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우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요구는 없다"며 "우 의장은 이 부분(전원위 소집)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는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원위 소집과 다음 본회의 일정, 최 부총리 탄핵소추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 협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는 대형 산불 사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변수로 인해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가 개최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가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수석은 "오늘(27일) 만약 본회의가 열렸다면 당연히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보고됐을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는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달 3일 탄핵 표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즉, 헌재 선고 일정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부분(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은 넓은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선 담화문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은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이 헌재에 제시한 데드라인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우 의장은 데드라인 제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우 의장이 말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문제와 함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이 선고 일정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