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거부' 최상목, 책임 묻겠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차 '내란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아야 했을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렸지만,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며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고,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내란 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지길 바란다"며 "여야 합의 불발도, 윤 대통령 구속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면서 "지난해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서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치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서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